與 예상 밖 결석에 '檢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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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150명 '턱걸이'…국힘 "나가자"·與 "앉으라"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오규진 정연솔 기자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예상 밖 결석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법안 자구 등을 수정한 20여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찰청 폐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는 만큼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안 표결이 이어지면서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일부 범여권 의원들까지 회의장을 비우자 재석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50명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 5분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당시 239명이던 재석 의원은 3시 30분께 공소청법 개정안 의결에서는 156명까지 떨어졌고, 성폭력처벌법·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개정안 의결 때는 의결 정족수에 '턱걸이'한 150명만이 참석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고 있던 자당 의원들에게 "나가자"·"후퇴 후퇴"라며 정족수 미달을 유도했다. 재석 의원이 150명 미만일 경우 의결을 위해 정회를 하는 등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문자로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투표 부결을 위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본회의장에 안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같은 시간 회의장 밖에서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이 본회의장을 비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며 바삐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남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앉으라", "투표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외부 일정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하고, 비쟁점 민생법안 의결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복귀하면서 오후 3시 45분께 재석 의원 수는 200명대로 늘어났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행사 등 외부 일정 계획을 이유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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