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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부여액의 약 7% 미지급…계좌정보 오류 등이 원인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기와 가스, 물을 절약해 받은 탄소중립포인트 가운데 최근 5년간 연평균 10억원 넘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기와 도시가스, 수돗물 사용량을 줄인 경우 부여되는 탄소중립포인트 가운데 지급되지 못한 포인트는 2021년 6억6천800만원, 2022년 11억7천400만원, 2023년 10억4천400만원, 2024년 12억6천100만원, 2025년 11억2천600만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부여된 포인트 총액은 2021년 101억1천800만원, 2022년 132억800만원, 2023년 169억8천만원, 2024년 193억3천200만원, 2025년 172억7천800만원 등 연평균 153억8천320만원으로 전체 포인트 약 7%가 미지급된 것이다.
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받아 지급한다.
지자체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듬해까지 기다렸다가 남는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하는데, 그 규모가 2021년 3억8천700만원, 2022년 4억1천100만원, 2023년 5억7천400만원, 2024년 12억2천700만원, 2025년 21억9천200만원 등으로 증가세며 5년 사이 연평균 9억5천800만원에 달했다.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는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받거나 지방세를 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10억원 정도의 국민에게 가야 할 돈이 끝내 제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포인트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해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도시가스·수돗물 사용량을 과거 1∼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줄인 개인, 상업시설, 학교에 부여된다. 참여자 수는 작년 기준 244만3천663명이다.
김태선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주어져야 할 포인트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쌓여있는데도 기후부는 마땅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오류로 지급되지 못한 포인트가 많다면 대체 지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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