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제원 후신 '실로암의집'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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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서 전원된 이들이 중증장애인 돌보는 구조였다"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의 후신 격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실로암의 집'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아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열린네트워크·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1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로암의 집에서 학대 피해를 봤던 7명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접수했다.

형제복지원이 1960∼1992년 운영되는 동안 벌어졌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 기관의 진실규명은 2022년 처음 이뤄졌다.

2기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불특정 민간인을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했고, 이 과정에서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사망·실종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643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날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기존 시설을 이어받아 1991∼2016년 운영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실로암의 집에서도 폭행과 학대 등 인권침해가 존재했다고 증언했다.

박경수씨는 "주먹과 발로 맞기도 했고, 몽둥이 같은 것으로 맞기도 했다"며 "내가 누워 있을 때도 중간 관리자나 직원들이 나를 그냥 밟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또 아픈 상황에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바로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생긴 적도 있다"고 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었음에도 기저귀를 채우고, 강제로 머리를 깎는 등 학대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실로암의 집은 형제복지원에서 전원된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구조로 운영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동수씨는 "실로암의 집은 형제복지원이 문 닫고 남겨진 정신질환자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우리를 돌보게 했다"며 "정신질환자 중에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분이 애들을 팼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실로암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피해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시설로 전원되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경험하는 '시설화 구조'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아 민변 부산지부 변호사는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이 간판만 바뀐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갇혀서 침묵을 강요받는다"며 "여전히 폐쇄적인 시설에 갇혀 (진실규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을 직권조사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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