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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수사권 독립 대비 지방 노동관서 설명회

입력 2026-09-16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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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3일간 전국 49개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수사권 독립에 대비한 주요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특별사법경찰인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이에 대응해 노동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매뉴얼과 노동사건 수사규칙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 전문교육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기준 분야 감독부서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변화하는 수사 체계에 대응한 본부의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지방관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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