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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조3천144억원 규모서 내년 26조8천789억원으로 증가
조용범 기획처 차관(왼쪽 세 번째)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 국제포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사례를 비교·분석해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에서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2006년 정부의 재정개혁 결과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고, 2010년부터 시행됐다.
대표적인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 등 모성보호 육아 지원 정책, 여성 기업 육성 정책, 가정 폭력·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이 있다.
정부는 성인지 예산으로 관리되는 예산 사업 규모가 2010년 29개 부처, 195개 사업, 7조3천144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8천78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인지 예산 운용으로 다양한 예산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개선이 이뤄지고, 성별 균형이 국가 재정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포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 호주 전문가들이 각 기관·국가의 성인지 예산 제도 운용 경험과 성과도 공유했다.
셰리 니콜 OECD 공공관리 및 예산국 수석 정책분석관은 "한국은 탄탄한 제도적 역량과 실행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9%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례와 개선 방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변화를 이끄는 내실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49.6%에서 2025년 56.9%로 상승하고, 성불평등지수도 개선됐다"며 "성인지 예산 제도가 성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질적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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