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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재가기관, 일반 지역의 ¼…방문간호기관까지 거리는 3.3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인구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이 일반지역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방문간호기관까지 거리도 3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기를 원하는 노인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돌봄 접근성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소멸 위험에 있는 시군구는 계속 늘어 지난해 '위험·심각' 단계인 시군구는 62곳이었다.
도(道) 단위 읍면동 50%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했고, 경북과 전남의 경우 70% 이상이었다.
재가급여 수급자 중 69.4%는 건강이 나빠져도 현재 집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22년 49.8%에서 2025년 69.4%로 3년 만에 19.6%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노인요양 시설 입소 희망 비율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 수는 평균 14.9개로, 일반 지역(58.1개)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방문 간호기관까지 평균 거리도 소멸위험지역은 16.0㎞, 일반 지역은 4.8㎞로 3.3배 차이가 났다.
인력 면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렵다'는 응답은 대도시에서는 63.3%였지만 농어촌에서는 74.0%로 높았다.
농어촌에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는 급여와 업무 강도 외에도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 자체가 적고, 출퇴근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욕구는 급증하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돌봄·인프라가 지역별로 다르고, 취약지일수록 선택지가 협소하다"며 "이런 격차를 방치하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권리가 지역에 따라 차등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중앙주도 체계는 욕구에 기반해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기에 제한적이므로, 중앙 주도 서비스의 부족분을 지역 서비스로 보완하는 지역 맞춤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의 주요 목표가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보장'이 돼야 한다"며 돌봄취약지를 지정하고, 통합돌봄 인프라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며, 취약지 특화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영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실장도 강원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는 실태를 소개하며 "기존 제도적 틀을 유지하려는 관행을 벗어나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독립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통합돌봄 지원 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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