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회사 내규', 깜깜이 채용공고 개선…정상화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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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안 9개 마련…자격증 불법 대여 등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름' 등 깜깜이 채용공고를 포함해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정상화 과제안 9개를 마련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대여를 막고,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운 채용공고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앞서 노동부는 채용공고에서 연봉 비공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나눠 사용한 경우 일부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 등도 검토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노동자 건강진단 부실 문제와 미등록 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문제 등이 논의됐다. 동일 유형 사고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관리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선정 결과에 따라 과제별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 차관은 "이번 정상화 과제안은 문제의 외형은 서로 다르지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지점을 바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문제를 정확히 짚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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