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장 이태원특조위 "기관조사 집중·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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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 참사 4주기 '대국민 중간보고회' 예정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남은 기간 참사에 책임있는 기관 조사에 집중하고, 정보 접근권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두환 이태원특조위원장은 15일 낸 성명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기관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태원특조위가 활동 초반 경찰·지자체·행안부 등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들보다 개별 희생자들의 행적 등 조사에 치우쳐 있었다는 비판과 관련된 것이다.

이태원특조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 체계를 기관 조사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사관을 재배치하는 등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태원특조위가 유가족에게 참사 기록물 등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의 과정과 결과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 또한 위원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확인된 사실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에 나선 고영호 대외협력과장도 이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들이 참사 기록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람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고 과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도 정보에 대한 접근권 등 피해자 권리 조항이 명시돼 있음을 언급하며 "피해 당사자들이 위원회를 방문해서 적절한 공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 시스템과 관련 규칙들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된 한상미 전 조사국장은 최근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돼 현재 복직한 상태라고 고 과장은 전했다. 다만 보직 없이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이 난 상태라 현재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태원특조위는 내달 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 경찰·소방·대통령실·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기관 대상 진상규명 조사 중간 결과 ▲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안 ▲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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