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통합시에 교육전입금 400억 삭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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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통합시는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서 삭감하기로 한 교육청 광주청사 법정전입금 400억원을 즉각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이날 통합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전입금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세수 중 교육청에 보내야 할 재원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올해 광주청사에 전출해야 할 2천906억원 중 1천906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던 점을 지적하며 미편성된 전입금을 연내에 전액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통합시가 이번 9월 추경에서 지방채 한도 초과로 인해 발행 규모를 조정하면서 교육전입금 400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한데 따른 대응이다.

교육위는 교육청의 경우 인건비·학교 운영비·급식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법정전입금 확보가 늦어질 경우 재정 운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법정전입금이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확보돼 교육 현장에 차질 없이 투입될 때까지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재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의무 재원"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고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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