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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국가·기업 '배상체계'로 전환…약 2천명은 피해 불인정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6천80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오후 열린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3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인정된 피해자는 6천80명이 됐다.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다음 달 8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피해구제위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개정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를 구제하는 체계에서 국가도 기업과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배상 심의도 기후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개정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새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여태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총 8천96명으로, 약 2천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이번 피해구제위에서는 앞서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72명의 피해 등급도 정해졌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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