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11월 인건비 '빨간불'…교육전입금 또 못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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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 부결 후속 조치로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400억원 삭감을 추진하면서 교육재정 운영 차질이 예상된다.

통합시는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11월부터 인건비 지급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78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애초 법정 발행한도를 넘은 지방채 1천1987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심사에서 부결되자, 통합교육청 광주청사 법정전입금 400억원과 예비비 15억원 등 415억원을 감액했다.

통합시가 이처럼 올해 3분기를 넘어선 시점까지도 법정전입금 지급을 미루면서 교육청 필수경비 지출 차질이 우려된다.

법정전입금은 지자체가 거둔 지방세 중 일정 금액을 교육청에 전출해 교육비로 쓰게 하는 예산이다.

통상 본예산에 일괄 편성하지만 옛 광주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2천906억원 중 1천906억원만 '쪼개기 편성'했다.

옛 광주시는 애초 올해 1회 추경에 남은 1천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으나, 지난 6월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자 공식 사과하고 다음 추경에 전액 반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통합시 출범 후 첫 추경에서도 1천억원 중 400억원만 편성을 검토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한 푼도 편성하지 않기로 해 교육청은 세입 확보 통로가 막히게 됐다.

올해 교육청 광주청사의 연간 예산은 3조 1천600억원(1회 추경 포함) 규모로, 84% 이상 인건비·급식비·학교운영비와 같은 고정비로 지출된다.

교육청은 전입금 1천억원의 지급 시기가 밀리자 연말 1달 반 분량의 인건비를 이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당장 11월부터 차질이 우려된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전입금이 안 들어오면 인건비 지급을 위해 이자를 부담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들여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편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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