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4천만개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불안…엄정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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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정보유출 사태 겨냥…"개인정보 보호 책임강화, 종합대응책 수립"

인구전략委 출범엔 "인구정책 새 장…인구구조 전환 해법 발굴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천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기업은 보안의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한 진상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 정보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의 토대"라며 "더군다나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보험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높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사고 발생 시 제재를 받는 데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도록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돼 출범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해법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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