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후보 "수사-기소 분리 현장 정착…국민안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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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서 비전·정책 방향 담은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민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먼저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 개혁을 현장에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평범한 하루를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법률을 정비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먼저 닿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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