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용혜인 경찰 고발…"'페이퍼 시도당', 정당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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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의뢰…기본소득당 정당등록취소 판단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등록된 점을 거론하며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정당의)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조사 의뢰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기본소득당 정당 등록 취소와 용혜인의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면서 "엄정하게 조사해 신속히 기본소득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용 후보자를 형사 고발한 건 주 의원의 경우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전날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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