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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100% 준수 '국고지원' 시설에 한정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는 재원 다른 이유로 대상서 빠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 대상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돼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2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올해 98.2%까지 꾸준히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2종 시설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내년 100% 달성이 목표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100% 준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23년 지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지원 시설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올해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90.1%로 국고지원 시설보다 낮은 수준이고 내년에도 각각 95.4%, 90.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처우가 더욱 열악하다는 의미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야간연장돌봄,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등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남인순 의원은 "재원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장 종사자의 박탈감을 키운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두 센터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163억원 규모라고 분석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어디에서, 어떤 재원으로 근무하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도록 추가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왕 사회복지협회 회장도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소속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의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100% 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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