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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특별회계 1.3조 내년 신설…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입력 2026-09-10 1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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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의료취약지 AI 재택협진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내년 1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의료 취약지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차의료와 재택 협진을 도입하고,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출범해 현안을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신규 사업 편성 3천689억원, 여러 회계·기금에 분산됐던 기존 사업 이관 8천925억원을 합쳐 총 1조2천614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의료 공백 해소사업을 기획해 집행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짠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협력체계 강화 사업에는 전년보다 1천397억원 증가한 2천551억원이 편성됐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인력·기반시설, 인공지능 전환, 등을 지원해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AI 기본의료전략'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소재 이원을 대상으로 진료보조, 건강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섬·산간 등 의료진 부족 지역에는 방문 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외에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갖추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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