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중수청장 후보자…'검수완박 반대' 발언 등 청문 쟁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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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동의하는지 밝혀야"·"검찰개혁 아닌 검찰 개명"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은 후보자의 출신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후보자의 견해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용돼 2023년 8월 광주고검 차장검사직을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24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다. 2020년에는 동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중수청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비대한 권한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10월 2일이 되면 '수사하는 검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김지용 후보자는 오랜 세월 검찰에 소속돼 있던 만큼 검찰을 대체하면서도 검찰의 잘못으로 지적됐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직을 끌어가겠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특히 검사장이었던 시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일에 관해 입장을 요구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 첫 출근했는데, 후보자와 마주친 취재진은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견해가 이후 바뀌었는지 가장 먼저 질문했다.

김지용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2022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미처 규명하지 못한 실체를 밝혀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도 김 후보자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에 다른 검사장 16명과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후보자가 검사 시절 냈던 목소리는 검찰 개혁의 결과인 중수청 출범 및 운영과 엇갈리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청문회가 열리면 자연스레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으로 전환돼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업무를 맡는 현 검찰청과 '협력과 견제' 중 김 후보자가 어느 쪽에 방점을 둘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반대했던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것은 물론 이후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존치 목소리가 일었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각각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의 견해를 바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고 중수청을 과거의 검찰과 차별화한 새로운 조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국민의힘은 후보자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의지와 방편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출신과 과거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이뤄진 지난 8일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냈으나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를 언급하며 "과거 행적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썼다.

박 의원은 또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언제, 왜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이날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신 대표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찰 출신,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을 앉히겠다고 한다"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김 후보자를 제청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보자의 철학이 중수청 출범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받고 "(김 후보자가) 지금의 검찰개혁,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형사부장은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판은 향후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아직 이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전날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도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후보자의 출신과 견해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청문회 준비단은 이 부분에 관한 김 후보자의 생각과 메시지를 정제하고 가다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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