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수거, 대상 지역 늘렸더니 오히려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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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서 1천269㎏ 수거…2024년 전국 확대에도 불과 344㎏

김교흥 "마약류 회수 기능 사실상 부재…촘촘한 안전망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 대상 지역을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수거량이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9일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2022년 시작돼 2023년까지는 경기도에서만 실시됐으나, 2024년부터 참여 약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참여 약국 수는 2022년에 99개였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줄곧 100개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마약류 수거량은 2022년 555㎏에서 2023년 1천269㎏으로 급증했다가 지역이 확대된 2024년 344㎏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마약류 수거량은 520㎏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교정시설에 방치됐던 마약류를 포함해 345㎏이 수거됐다.

수거량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만 사업을 시행했던 2023년에 정점을 찍고 전국 확대 이후 3년째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의료용 마약류의 원외 처방량은 2022년 약 10억8천968만개에서 2025년 10억9천419만개로 증가했다. 원외 처방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짓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참여 약국 소재지에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5번째로 많았지만, 지금까지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에 참가한 약국이 없었다.

2024년까지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서울도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약국이 생겼다.

의료용 마약류의 성분·제형별 세부 수거량 파악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식약처는 안전사고 예방과 약사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성분별 수거량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은 소량을 접촉·흡입해도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고위험 의료용 마약류가 연간 수억 개씩 처방되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가정에 남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 또는 감독할 국가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는 매우 적은 양만으로도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가정 내 남은 마약류 관리를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방부터 수거·폐기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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