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국립의대 선정, '부지 확보' 막판 최대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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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시유지 임대 활용"…목포대 "국유지 확보해야" 소송

정부, 부지 문제 검토 나서…법원 판단 따라 심사 바뀔 수도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의대 부지 확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의대설립추진기획단이 순천대와 전남광주특별시가 제출한 국립의대 설립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8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의대설립추진기획단은 최근 전남광주시에 계획서에 명시된 순천대의 의대 부지확보 계획에 대해 지분별 소유 구조 등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순천대는 순천시가 보유한 조례동 일원 15만㎡ 부지를 무상 임대해 활용하는 내용을 의대 설립 계획서에 담았다.

의대설립추진기획단은 후보 대학이 제시한 계획이 실제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심사를 의뢰해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을 받아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앞섰다. 평가에는 의대 설립 추진체계와 교육시설, 교육병원, 교원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됐다.

순천대는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순천시 소유 부지를 임차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심사에서 탈락한 목포대는 국립대의 경우 대학 부지로 국유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대는 이달 4일 광주지방법원에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목포경실련도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목포대가 제기한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지 문제만으로 후보 대학 선정 결과가 곧바로 뒤집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평가는 부지뿐 아니라 교육병원과 교원 확보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지 사용권 확보에 법적·행정적 제약이 크거나 계획서 내용과 실제 조건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확인되면 최종 선정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필요한 경우 건축물 토지를 임차해 교육시설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있어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그 결과에 따라 심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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