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전북본부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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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에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단체는 "일부 전북지역 컨테이너 사업장은 불법 수수료 4∼10% 공제로 많게는 월 2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심지어 위반업체들은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배차를 끊어 보복하는 등 노골적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전국적으로 1천200건이 넘는 제도 위반이 신고됐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는 여전히 단 한 곳도 없다"며 "살인적인 저임금 경쟁과 다단계 운송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화주와 운송사의 탐욕 앞에 멈춰 설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청은 도내 안전운임제 위반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조치로 현장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2020년 도입 후 2022년까지 일몰제로 시행된 뒤 연장 없이 종료됐으나,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안전 문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됐다.

do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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