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사회복지정책 대통령기록물 35건 공개…정책 변천사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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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사회복지의날 맞아 공개…제헌헌법·친필메모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대통령기록물 35건을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에는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과정이 담겼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처음 헌법에 명시한 제헌헌법을,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노쇠자·아동·임산부·근로 능력 상실자 등의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 기록물에는 1977년 직장 의료보험 출범의 토대가 된 '의료보험법개정법률'이,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국민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적 준비 과정을 담은 '6차 5개년계획 중 국민연금제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4대 사회보험의 기본 틀을 마련한 '고용보험법'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기록물에는 직장과 지역별로 분산된 의료보험 체계를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자료 등이 담겼다.

2000년대 이후 기록물에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관련 기록물도 공개된다.

특히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복지 재정 투자계획', '사람 중심 성장 전략' 등 당시 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여 온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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