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노사 0.1%p씩 인상…모성보호 급여는 2028년 별도계정으로

2030년부터 공자기금 차입금 7.7조 상환도 '숙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 모습. 2025.12.10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재정 투입 등에 힘입어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다만 2030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천억원을 본격 상환해야 하는 만큼 재정을 정상화하고 향후 고용위기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려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가 관건으로 꼽힌다.

6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 포함됐던 모성보호 급여가 분리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으로 옮겨진다.

작년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조8천억원 적자(수입 15조7천억원·지출 17조4천억원)였다.

적립금은 1조8천억원 수준인데, 이마저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예수금) 7조7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6조원 적자다.

실업급여 계정이 모성보호 급여까지 부담하는 구조 때문에 적자 상태가 악화됐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천억원에서 작년 4조3천억원으로 3년 새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이는 전체 실업급여 계정의 24.7%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 내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은 별도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모성보호 지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재원은 실업급여 계정 재원으로 활용되는 노동자·사용자 보험료율 일부를 일·가정 양립 계정에 넣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투입한다.

현재 노동자 0.9%, 사용자 0.9%씩 총 1.8% 내던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0.1%포인트(p)씩 올려 2.0%로 인상한다. 보험료율이 0.2% 오르면 1조8천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보험료율 0.4% 정도를 떼어내 일·가정 양립 계정에 쓴다는 게 노동부 구상이다. 이는 3조6천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성보호 지출 상황을 살핀 뒤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내년 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억원(50%) 추가 확보했다. 일반회계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 국가 살림살이에 쓰는 정부 순수재정을 뜻한다.

노동부는 저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9년까지 전입금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분과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단 실업급여 계정에 넣어놨다가,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면 이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모성보호 급여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혼재돼 운영됐다"며 "목적에 맞게 계정을 분리하고 별도 재원을 관리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흑자 전환한다.

작년 1조8천억원 적자를 보인 실업급여 계정은 보험료율 인상(1조8천억원)에 일반회계 전입금(9천억원)을 더하면 9천억원 흑자를 보이게 된다.

여기에 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일수 기준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손질하기로 하면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거 주 6일 근무가 보편화됐던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아직도 주 7일로 유지됐었다.

이 때문에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하루치를 받는 근로자가 받는 돈보다 세금 공제 없이 주 7일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실수령액이 많아 '시럽급여'라는 비판이 많았다.

지급 기준이 바뀌며 실업급여 월 수급액은 22만∼23만원 줄어든다. 지급 기간이 늘어나지만, 월 수급액 감소에 따라 재취업이 촉진되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다만, 구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더라도 2030년부터는 공자기금에서 빌린 7조7천억원을 본격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고용 위기가 닥쳤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실업급여 적립금을 한층 더 두텁게 쌓아둘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모성보호 전용인 '일·가정 양립 계정'에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얼마나 더 얹어주느냐다. 일·가정 양립 계정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모성보호 재원을 노사 보험료에 의존하면 실업급여 적립금을 메울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나야 실업급여 계정도 빚을 갚으며 정상화할 수 있다.

결국 재정당국과의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협의와 연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고용보험 재정 수술의 성공을 가름할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보험료 인상 폭은 최소화하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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