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후보군 '검찰경력' 방점…조직안정 vs 제2의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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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3명·판사 출신 1명…추천위 "중수청 설립 취지·역할 이해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4명 중 3명이 검사 출신이고, 1명은 판사 출신이지만 특별검사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는 평가와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이들 가운데 김관정·김지용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는 검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다만 문 변호사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수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출범과 동시에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대형 부패·경제·마약·방산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검사 출신인 데에는 이 같은 상황 속 검찰 업무와 조직문화를 잘 아는 인사를 수장으로 세워 우수 인력의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분리해 만든 중수청의 초대 수장 후보가 다시 검찰 출신 중심으로 꾸려진 데 대한 비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식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가 그대로 이식되는 등 '검찰조직 재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경력을 가진 심사대상자라고 해서 추천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수사 전문성과 신설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중수청 설립의 취지 및 역할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초대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후보들 가운데 최선임이자 유일한 고검장 출신이다.

대검 범죄정보담당관과 울산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만큼 중수청이 맡을 부패·경제범죄 수사에도 익숙한 인물로 볼 수 있다.

대검 형사부장 재임 당시에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동부지검은 김 전 고검장 부임 한 달 반가량 뒤인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아들, 전직 보좌관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지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시절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 승진했으며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특수수사 경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형사·공판·감찰 등 경력이 눈에 띈다.

이윤제 교수는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사로 7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다.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형사법과 국제형사법을 연구했다.

유엔 산하 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 재판연구관, 미국 대학 방문학자 등을 지냈고 2021년부터는 명지대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해에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특검보로 임명돼 238명 규모의 수사팀 운영과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문홍주 변호사는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8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대전지법과 수원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6월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의 특검보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지휘 경험을 쌓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된 4명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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