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김건희 내달 첫 재판…'尹체포방해' 국힘 의원들도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이달 30일 재판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2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관저 공사업체를 21그램으로 변경하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으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천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첫 재판도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3일로 지정했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권창영 2차종합특검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해 지난달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기가바이트) 상당의 당시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기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법원 관할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해 수사팀의 즉시 항고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 각각 지정됐다.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이다.

nan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