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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당기적자 2조8천억원대 추계…2027년 국고지원 13조8천억원 편성
동결·소폭 인상 땐 2028년 이후 부담↑…내년에도 국고지원 법정기준 미달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2026.7.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인상폭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동결, 0.5%, 1∼2% 미만, 2% 이상 인상 등 네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급격한 적자 전환과 지출 증가로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4일 건정심 참여 단체들과 건강보험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2026년 7월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천644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말에는 당기적자 규모가 2조8천374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비상준비금 성격의 누적수지도 27조3천844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의 약 3개월 치에 불과한 수준이다.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이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24년 52조1천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으며, 조만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비상진료체계 지원 약 3조7천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약 2조1천억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 약 2조7천억원 등 정책 추진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도 8조6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늘린 13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에서 11조8천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조원을 각각 지원하는 구조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약 1조원, 건강증진기금은 약 765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 지원 총액이 증가하면서 가입자의 직접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건강보험료율은 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동결된 후 올해 3년만에 1.48% 인상됐다.
하지만 국고 지원율을 들여다보면 법정 기준과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국고지원 법정 기준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고 지원율은 14.4%(일반회계 12.3%, 건강증진기금 2.1%)에 머물고 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국가가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미지급된 지원금만 총 19조4천531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 안팎에서는 2027년도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1% 미만으로 낮게 인상할 경우, 2030년 법정 준비금(1.5개월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소상공인과 가입자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계 등은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의무 20%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동결을 추진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하고 결국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 등 민간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쪽으로 매듭지어질지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건정심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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