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사기' 두고 엇갈린 검·경 시각…보완수사 또 요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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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과 이견 좁히지 못하고 기존 수사 결과 송치

일각에선 범죄 혐의 성립 자체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정지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투자자를 속여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경찰 수사 결론에 대해 검찰이 동의 못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4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부분을 더 소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방 의장 등이 초기 투자자를 상대로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수익 공유 약정을 맺은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 매도를 유도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이자 '사회적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찰 입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검찰은 방 의장 등의 범행이 사회적 법익 침해보다는 개별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지만, 경찰은 사회적 법익 침해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가 아닌 전체적인 수사 내용 재검토를 진행한 뒤 첫 구속영장과 같은 취지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이유는,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점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경찰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수사·검토했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하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검찰의 의견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대신,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기관의 입장, 해석이 다르고 이견을 좁힐 수 없어 외부 학계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추징보전 신청이나 체포영장 신청 단계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이) 청구를 해와서 검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고 받아들였지만 구속영장 단계에서 이견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별다른 보강수사를 하지 않고 기존 입장대로 사건을 넘긴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없이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반려·기각을 통해 두 차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지점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는 건 혐의 입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 가능성을 두고는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금융거래가 아닌 특정 개인과의 거래 관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방 의장 개인의 이득을 보기 위해 개인에게 피해를 준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비상장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사기죄를 적용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문제가 된 거래가 규모가 크고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를 받아볼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방시혁 의장의 범죄 혐의 성립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방 의장 측은 다섯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 의장 측은 경찰에 낸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19년 8∼9월 하이브 경영진이 "상장계획에 대해 현재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상장 관련 세부적 계획이 있지 않다. 시기나 방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내외부 소통에서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2020년 2월 5일 사업설명회에서 상장에 대해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부분도 함께 의견서에 담았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이 시기 '상장준비팀'을 운용하는 동시에 기존 투자자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 매도를 유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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