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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사범 137%나 증가…지식재산처, 상반기 수사실적 발표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탈취,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모두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262명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지식재산침해 범죄는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 기술 범죄와 위조 상품 범죄를 포함한다.
기술 범죄에서는 161명이 검찰에 송치돼 전년 동기 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 사범이 137%(27→64명)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특허·실용신안 침해 사범도 16%(38→44명)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 사범을 구속한 바 있다.
2월에는 아이웨어 모방범죄 관련, 상품 형태 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위조 상품 범죄에서는 186명이 검찰에 송치돼 전년 동기 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또 위조 상품 4만4천482점(정품 가액 619억8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 유출·탈취 및 위조 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많이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 수사 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수사 신속성·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침해 사건 접수(피의자 수 기준)는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 388명 대비 21% 증가했다.
기술 유출·탈취(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전체 피의자가 180%(15→42명) 증가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2배 이상(1.7→3.5명)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유출·탈취 범죄가 점차 조직화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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