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제각각' 복지수당 통합 지급…상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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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높은 사업, 기준 재설계·단계적 지급

체감도 높은 수당, 내년부터 먼저 지급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행정 통합 이전 전남도와 광주시가 따로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이 통합 지급된다.

지원 수준이 높은 수당 기준으로 상향 지급하되, 재정 부담이 큰 수당의 경우에는 기준 등을 다시 설계해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시는 전남·광주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이 달랐던 복지수당의 통합·지급안을 마련했다.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사업을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했고, 기준·내용을 조정 통합했다.

기본 원칙은 지원 수준이 높은 수당을 전남광주 전체로 확대, 상향 조정했다.

상대적으로 지원 수준이 높은 전남의 기준이 적용돼 광주 지역 농어민, 민주화운동 관련자, 돌봄가정 등의 혜택이 늘어났다.

전남 연 70만원, 광주 연 60만원을 지급하던 농어민 공익수당은 70만원으로 통일된다.

전남의 기준을 적용, 직불금 경영주 중심에서 농·어·임업 종사자로 기준이 확대돼 광주 수혜자는 8천621명에서 3만82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전남 연 20만원, 광주 연 10만원)도 20만원으로 통일되고 소득 기준도 완화돼 전남 5천명, 광주 200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5·18 등 민주화운동 수당은 전남 기준을 적용해 광주 지역이 더 혜택을 받게 됐다.

5·18 유공자 지원은 생계·명예수당 체계를 월 13만원의 민주명예수당으로 통일, 그동안 월 10만원을 받던 광주 지역 유공자들의 혜택이 늘어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전남의 기준을 적용, 생활지원금이 13만원(광주 10만원)으로 늘어나고, 광주는 새롭게 명예수당 6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육아 분야에서는 손자녀 돌봄수당이 월 30만원으로 통일돼 전남은 그대로, 광주는 월 20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난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전남의 경우 3∼5세 지원액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지고, 광주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 0∼2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 부담이 높은 사업은 통합하되 기준 등을 재설계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출생기본소득의 경우 그동안 전남에서만 지급됐지만, 광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사업 대상은 1만5천명, 사업비는 283억원에 이른다.

광주로 확대 시행하면 2027년 965억원이 필요하고 이후 매년 432억원씩 늘어나 2042년 이후에는 연간 7천4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1∼12세는 월 10만원, 13∼18세는 월 20만원으로 기준을 재설계하고 광주는 2026년 7월생부터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률적으로 상향하지 않고 기준·내용을 조정한 사업도 있다.

전남에서만 지급하던 문화복지카드는 광주 청년에게도 새로 지급하지만, 광주는 연 15만원, 전남은 2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30만원 등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주거비는 전남은 월 20만원씩 최대 1년, 광주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 방식을 각각 유지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 위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해 내년부터 통합 지급할 계획"이라며 "재정 부담이 높은 사업은 시와 시군구의 분담 비율 등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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