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정부, 교부금 연동제 폐지 필요성 수치로 입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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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부금 실질 증가율 3.2%…공무원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반발해온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의 필요성을 수치를 들어 증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결정하며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면서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교부금 규모, 누적 차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 현장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내년 교부금의 '실질 증가율'이 3.2%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9%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본예산 대비 2027년 교부금이 10.1% 늘었다고 밝혔으나, 추경이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3.2%(2조4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증가분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방 교육재정 대부분이 인건비·운영비 등 고정경비인 탓에 학생 수가 줄어도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유·초·중등교육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미래대응기금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 교육·보육, 대학·청년 지원, 인공지능(AI)·첨단인재 양성에 집중됐다"며 "유·초·중등교육 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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