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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정부가 검토 중인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공사비가 줄어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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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1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6년 기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의 약 91.2% 수준으로, 두 기준 사이에 약 10%의 차이가 있다"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사실상 공사비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라고 말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공사비 기준으로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공사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현재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중소규모 공사는 현장 상황과 장비 투입 여건 등이 대규모 공사와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소규모 설계기준을 운영할 정도로 현장 여건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률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낙찰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표준품셈보다 약 10% 낮은 표준시장단가로 설계한 뒤 86∼88% 수준의 낙찰률까지 적용한다면 공사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안전을 지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50억원 이상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중소규모 공사에 적합한 별도 단가를 개발한 뒤 2028년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중소규모 공사에 적합한 단가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다"며 "공사비가 부족하면 결국 안전과 품질, 하자 문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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