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성소수자 삭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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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대 민원 부담스러웠다" 해명에…"혐오 동조해 차별 정당화" 비판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사태 이후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초안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삭제되자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인권 분야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이드북 내 관련 내용 복원과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이번 2학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기로 했던 가이드북 초안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사실이 지난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가이드북 감수에 참여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이에 반발해 검토위원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교육부는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며 교육청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이에 대해 "혐오·차별 대응에서 성소수자를 제외하라는 민원 자체가 혐오표현"이라며 "이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혐오에 동조해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이드북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은 "이런 방식으로 혐오성 민원을 수용해온 정부의 행태가 사회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리고 차별과 혐오를 행하는 극우 세력을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19년간 보고 또 봐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차별과 혐오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에 선을 긋는 결단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내용을 담아 가이드북을 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내용이 삭제된 구체적인 경위 공개와 교육부 장관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는 가이드북 발표를 보류하고 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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