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117조5천962억원 편성…거점국립대 혁신에 8천억 투입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1조2천억…교육교부금 78조8천718억, 올해보다 10% 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내년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약 10조원이 배정된 가운데 교육부 사업에는 총 4조9천315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5조원 상당의 이 재원을 영유아와 청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17조5천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06조3천607억원) 대비 11조2천355억원(10.6%) 늘었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7천354억원으로, 올해(82조1천165억원) 대비 7조6천189억원(9.3%) 증가했다.

고등교육 분야는 18조9천661억원으로, 올해(16조392억원) 대비 2조9천269억원(18.2%) 증액됐다.

[자료: 교육부 제공]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9천억…영유아·청년·AI 인재에 쓴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첫해인 2027년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사업은 총 10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 몫은 4조9천315억원이다.

이 재원은 ▲ 영유아 교육·보육 격차 완화 ▲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원 ▲ AI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입된다.

영유아 교육·보육 격차 완화 사업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으로 여기에만 5천269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청년 지원 사업(6개)에는 총 2조3천489억원이 투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지역균형발전 장학금'(3천280억원),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천650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AI 미래인재 양성에는 2조558억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인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6천억원), 'AI 재도약대학'(2천7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인재 계정 편성액이 작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 계정의 본격적인 예산편성은 2028년도부터"라며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인재 계정 사업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인재계정 용처에 초·중등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국가적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초·중등 분야도 열어둔 상태"라며 "초·중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교육부 제공]

◇ 거점국립대 혁신에 8천억 투입…'재정 열악'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에 6천억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지역·청년 지원 강화'다.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 관련 사업에만 총 4조4천65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신규 사업이 많이 늘었다.

우선 '거점국립대 혁신'에 올해 대비 1천457억원 늘어난 총 7천944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지역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사업을 신설한다. 이 사업에는 모두 3천2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무상화에 2천130억원,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개편에 1천1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총 21개 지방국립대 대상으로 6천910억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한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창업 도전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천650억원)'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실무경험이나 경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대학생들의 실제 직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를 후방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도 신설했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총 6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이뤄진다.

이른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1조1천698억원으로 올해(7천965억원)보다 훨씬 증가했다.

우선 생애 초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에 6천429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대비 1천726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4∼5세에서 3세반까지 확대된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서 가져다 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은 올해 대비 약 2천억원 증액된 5천269억원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비율 개선 사업 대상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하고,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영유아 자녀의 실질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보육료 예산에는 3조7천959원이 배정됐다. 올해 대비 1천324억원 늘었다.

◇ 교육교부금 78조8천억원, 올해보다 10%↑…2030년 92조7천억원 전망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내년 편성된 교육교부금은 총 78조8천718억원이다. 올해 대비 7조2천31억원(10.1%)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개편된 산식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8년 84조3천억원, 2029년 90조1천억원, 2030년 92조7천억원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향후 교육교부금을 산정할 때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교육부는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