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정책 '전남·광주 따로'…제도 통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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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주택구입·광주는 전세대출, 제도 취지 달라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등의 주거비 지원사업은 올해말까지 종전 광주와 전남의 제도를 각각 유지하기로 해 향후 제도 통합이 과제로 제기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일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통합시 22개 시·군, 즉 옛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36개월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500가구로, 신청자가 배정 인원을 넘으면 시·군별로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선정한다.

하지만 통합시 내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주민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합 전 광주와 전남이 지역별 주택시장과 인구 여건에 맞춰 서로 다른 방식의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낮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거나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반면 광주시는 전남보다 주택가격이 높아 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직접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전세대출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두 사업은 예산 규모도 차이가 크다.

올해 기준 옛 전남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는 약 49억여원이 편성됐으며, 옛 광주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은 6억여원 수준이다.

통합에 따라 주민 지원제도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두 사업의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 방식이 달라 올해 곧바로 하나의 사업으로 합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사업은 통합 전부터 각각 예산이 편성되고 대상자 모집을 위한 사전 절차까지 진행돼 종전 사업계획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통합시는 기존 전남과 광주의 주거지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했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지원 조건과 목적이 비슷한 사업이라면 혜택이 많은 제도를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주택 구입과 전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가 다른 사업은 어느 한쪽으로 단순 통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달라 단기간에 하나의 제도로 만들기 어렵고 향후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역별 주택 여건과 지원 효과, 수혜 대상, 재정 부담 등을 따져 새로운 통합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옛 전남지역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이며, 자격 심사를 거쳐 11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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