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회장 "등록금, 대학 자율에 맡겨야…마음대로 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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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세미나 기자간담회…"고등교육 예산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

(제주=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등록금 책정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기정(한양대 총장) 대교협 회장은 지난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책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늘어나더라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등록금은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외부인, 동문 등이 참여해서 결정한다.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릴 상황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의 모든 예산과 결산이 투명하게 보고되고 논의를 통해 등록금이 결정된다"며 "대학을 믿어주면 저희가 투명하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민현(인제대 총장) 부회장도 "사립대들은 모든 회계나 재정이 투명하게 운용되고 감시받는다"며 "대학에 지원되는 돈이 학생 이외에 다르게 쓸 돈은 거의 없으니 의혹의 시선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기정 회장은 지난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 평균은 법정 한도보다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의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다.

대학들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기정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확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이라며 "내년 고등교육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올지 모르지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선 "고등교육뿐 아니라 초·중등에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입시 문제뿐 아니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재원(부산대 총장) 대교협 부회장은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투자하면 좋을 교육 분야로 대학 실험·실습 장비의 노후화 개선을 꼽으며 "산업은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기업이 대학보다 훨씬 앞선 지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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