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첫 공판…전투통제실 현장검증도

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2심 결론…LG家 상속소송 2심 첫 변론준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 선고가 내주 이뤄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의 1심 결론도 함께 나온다.

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이밖에 한학자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에겐 징역 10년,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3년 6개월, 이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이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합참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범행이 이뤄진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투통제실이 법원의 현증검증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동성 위기를 겪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하는 관계인집회도 내주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수정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2일 오후 3시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하자 지난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다음 달 4일로 늘렸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 12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본을 제출했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은 오는 4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가 심리해왔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세 번째 소송은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작년 8월 세 번째 소송 1심은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촬영 안 철 수] 2026.8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라며 낸 소송의 2심도 시작한다.

구본무 전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1994년 고등학생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뒤로 그룹 승계를 위해 조카 구광모 현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 최은정 오영상 고법판사)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4일 오후 4시 연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본무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인 2023년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증거서류 등에 비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선대 회장이 남긴 유지에 따라 협의서 작성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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