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미 징역 20년 복역중…필리핀 카지노 인수 위해 투자금 편취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37억원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 김모씨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12월 이 전 부사장 등이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은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려는 목적이었다.
'라임 몸통'으로 불렸던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2024년 4월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과 채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반성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이 전 부사장은 다른 라임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채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채씨와 박씨는 라임 투자 결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숨긴 채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 210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하며 법인자금 6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lyn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