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계획 댐 중 재검토하던 7개 추진 여부 발표…2개는 건설 대신 대안

지천댐,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산업용수 수요 반영해 다목적댐으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작년 8월 29일 충남 청양군 지천댐 후보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과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등 5개 댐을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댐 건설 방침이 발표되고 2년여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천댐과 아미천댐,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 울산 울주군 회야강댐,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 등 5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시 감천댐과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은 건설하지 않고, 대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7월 당시 환경부는 극한가뭄과 극한홍수에 대응한다며 14곳에 댐을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 정부 때 3곳, 현 정부 때 4곳 등 7개 댐은 추진이 취소됐다. 남은 7개 댐에 대해선 기후부가 '재검토'를 진행해왔다.

반대 여론이 가장 거센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추진을 확정한 요인이다. 지난 2023년 지천 하류에 '1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 비가 오면서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홍수 방어 위주'로 검토하다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핵심 분야에 392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골자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천댐 공론화위원회는 금강권역 물 부족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추가 물 수요를 고려하면 지천댐이 '신규 수원(水源)'으로 역할 을 할 수 있고,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부여군 홍수 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고 2천612억원을 포함해 총 6천530억원을 투입, 저수량 5천900만t 규모로 지천댐이 건설되면 청양·부여군을 비롯해 금강권역에 하루 18만t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천에는 1991년, 1999년, 2012년 등 과거 3차례 댐 건설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은 댐 건설로 늘어날 안개 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와 생태계 파괴, 지천에서 발생하는 침수 현상의 원인을 고려했을 때 댐 건설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지천댐 건설에 반대한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달 공론화위 결정에 100%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미천댐은 7천487억원(국고 2천995억원)이 투입, 저수량 4천500만t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된다. 하루 8만t의 물을 연천군과 파주시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연천읍 시가지를 100년 빈도 홍수에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아미천댐을 두고도 연천읍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는 '하수관거 용량 부족'이 원인으로 댐 건설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영천댐(저수용량 120만t)은 기존 댐 하류에 새로 댐을 건설하는 방식, 회야강댐(2천200만t)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는 방식, 고현천댐(80만t)은 기존 댐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고현천댐으로 최대 62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 최근 거제시에 쏟아진 극한호우가 반복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7개 댐 추진 여부 검토 결과.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시에 추진되던 홍수조절댐 감천댐은 건설하는 대신 인근에 있는 다목적댐인 김천부항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 정비를 병행하기로 했다.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해 건설할 계획이던 의령군 가례천댐은 인근 가마저수지와 연계운영으로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댐 건설 대신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댐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전력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 완전히 확정된다.

이번에 추진이 결정된 댐들은 규모가 크다고 하긴 어렵다.

추진이 결정된 댐 가운데 저수량이 가장 큰 지천댐도 기존 20개 다목적댐 사이에 놓으면 저수량이 6번째로 작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어 이번 결정에 따라 지천댐 등 다목적댐 공사가 시작하면 2010년 경북 영천시 보현산댐 착공 후 첫 다목적댐 건설이 된다.

1년여 전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할 때 일성으로 "강은 흘러야 한다"고 했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댐 건설을 확정한 장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점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발전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신규 댐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께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