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정부, 국민 담보로 위험천만 수사권 실험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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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게 국가 수사망 정상화 유일한 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로지 검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돼 경찰에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그런데 인제 와서 국민 우려가 크다며 '경찰 개혁'을 지시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지금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다.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거창한 경찰 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경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여러 문제가 누적돼 오다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수사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경의) 상호 견제라는 틀을 제 손으로 부숴놓고, 정작 사건 암장과 기강 해이가 터져 나오자 경찰의 무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벼랑 끝에 선 국가 수사망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즉시 되살리고 결자해지 자세로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앞으로 '장미란 사건'을 '제주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부르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키고 실종자 가족을 속인 경찰관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권과 언론이 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가해자의 이름을 따 '장윤기 사건'이라 부르지만, 제주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이름을 따서 '장미란 사건'으로 부르는데 저희는 앞으로 피해자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은 어쩌면 살인보다 더 나쁜 엽기적 범죄다. 경찰관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중대 범죄자를 공개하는 신상 공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주로 흉악살인범만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하거나 마약, 도박,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범위까지 신상정보 확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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