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불 지핀 '대법관 후보추천위법' 개정…공석 장기화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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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후보 제청 때마다 추천위 구성' 법적 맹점 개정해야"

일각선 靑이 선호하는 김민기 관철 의도 의심…재판 차질 우려 증폭
야권, 김민기 '김만배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무죄 판결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여권에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을 거론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일각에선 결국 청와대가 선호해온 후보를 관철하려는 여권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원내에 지시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2항)하고, 추천위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8항)한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면 대법원은 후보 추천 작업을 다시 밟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 추천을 무산시키고자 합의 없는 제청을 한 것 아니냔 게 민주당의 의심이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반려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법 개정 추진이 결국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 대신 청와대가 선호해온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제청·임명될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런 방식은 결국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안으로 따지면 (청와대에서) 반려하면 나머지 3명 중 제청하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마음에 드는 사람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청와대가 기존 추천된 후보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할 경우 그간 이어진 양쪽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진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초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가까이 공석이 메워지지 않아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약 2주 뒤인 내달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한다.

제청 갈등이 제때 해소되지 않으면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달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명이 빠진 3부 소속이다.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3부는 정원(4명)의 절반인 2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다른 소부 소속 대법관이 3부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의 경우 2명이 빠져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전합 심리를 앞두고 있어 대법관 공백을 그대로 둔 채 심리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청와대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리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아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도 빠듯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거론하며 '2차 사법개혁'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해 12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도 담겼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체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추가한다.

선임 대법관과 별도인 법관 위원은 1명 늘리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했다.

그밖에 TF가 제시했던 법관의 정직 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추가 압박 수단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1순위로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두고 야권에서는 과거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대법관 후보로 적절하지 않단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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