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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시 5곳서 500호 추가 공급 가능할듯"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번 대책에는 노원구가 정부에 건의해 온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이주비 대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며 지역 내 정비사업장 14곳이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8·13 대책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부담이 완화될 경우 노원구 내 정비사업장 5곳에서 약 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이를 통해 공급 확대뿐 아니라 조합의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현실화도 정비사업에 긍정적이다. 구는 "조합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해당 사례로 상계주공5단지를 꼽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정비사업 이후 신축주택의 가치(종후자산평가액)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경우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이 커질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구는 정부의 제도개선 효과가 실제 정비사업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업기간 단축 대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민선 9기 서준오 구청장이 취임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행정절차 병행추진제 등 '사업기간 단축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8·13 대책 맞춤형 컨설팅도 한다.
서 구청장은 "8·13 대책은 노원구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굴하고 건의해 온 제도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의 규제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추가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과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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