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본예산 중복 지방채 140억 추진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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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추경 증액 부족분 마련…구의회 "적정성·상환 부담 따져야"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광주 남구가 14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본예산에 이미 확보한 사업비를 지방채로 대체해 편법 예산 확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는 추경 재원을 늘리고 여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의회는 '꼼수' 예산 확보는 물론 대규모 지방채 발행 자체까지 문제로 삼으며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남구와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남구는 전날 개회한 제323회 임시회에 본예산보다 1천147억9천여만원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사직동·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남구가 추진하는 대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139억8천만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도 포함됐다.

지방채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재정투자사업 등에만 발행할 수 있으므로 남구는 도시재생과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대상 사업이 몰린 올해 지방채 발행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의 예산을 동일항목의 지방채로 대체하고 본예산 사업비는 불용처리 후 다른 사업에 쓰는 이같은 방식에 대해 지적이 있다.

남구가 발행 예정인 지방채 139억8천만원 중 128억3천만원은 이미 본예산에서 구비로 확보된 사업비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9억7천만원,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8천만원,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26억3천만원 등인데 모두 본예산에 전액 반영돼 있다.

남구는 본예산 항목을 지방채로 대체하고, 기존 본예산 구비는 불용 처리해 생활폐기물 위탁비와 복지사업비 등 추경 증액분에 사용할 계획이다.

광주권역 나머지 4개 자치구 가운데 남구처럼 본예산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를 지방채로 대체해 기존 재원을 다른 사업에 돌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동구는 올해 국비 지원 조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했고, 북구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수해 복구·재해예방 사업에 5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서구·광산구도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39억원이라는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남구는 2013년 2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를 갚는 데만 8년이 걸려 100억원이 넘는 이번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추경안 심의를 앞둔 남구의회는 이번 지방채 발행 방식과 규모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입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빚까지 내 지출을 늘리면 향후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재정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의회 한 의원은 "지방채는 결국 주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기존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의 절차와 적정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과 규모가 관련 기준에 맞고 발행액도 한도 내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의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159억원으로, 이번 139억8천만원은 한도 범위 안에 있어 구의회 의결만 거치면 정부부처의 별도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 필수경비와 각종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며 "본예산 항목과 겹치는 부분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편법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구의회는 집행부의 추경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다.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3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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