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 '실종 허위종결' 질타…"신뢰 떨어뜨려"·"사건암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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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책임은 말 아닌 행동으로"…경찰청장 대행 "무거운 책임감"

중수청 출범 두고 국힘 "탈 나면 책임질 건가"·與 "차질 없게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이율립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제주경찰청의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다.

행안위원들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거짓말과 함께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 경찰서에서 한 담당자가 실종신고 되는 분들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경찰이 장기간 방치했다"며 "도대체 몇 건이 이랬는지를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가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보시나, 시스템의 미비로 보시나"라며 "경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식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면 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다. 허위 종결과 내부통제 실패"라며 "중대범죄 외 경찰이 모든 것을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신뢰를 줘야 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명옥 의원은 "초동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단 3일 만에 스스로 사건을 삭제하고 허위 종결해 버렸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다. 이 사건은 경찰들의 사건 암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잇달은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실종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 자기 마음대로 종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경찰이 허위보고하고 사건기록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경찰청 차장을 지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이 지경이 됐으면 일선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문제가 아니지 않나"며 유 직무대행의 사퇴를 압박했다.

유 직무대행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자, 임 의원은 "(사퇴를) 고민해보겠나"라고 반문하며 재차 거취 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네"라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단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일탈은 일탈대로, 시스템 개혁은 개혁으로 쇄신의 계획을 가지고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령 개정 미비를 지적하며 "국회를 '통보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인가"라며 "(개청일이)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탈 나면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은 "'전경예우'라고 새로운 특권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국민이 경찰 출신 고문이나 전직 경찰 간부가 있는 로펌을 찾아가며 '저 사람을 통하면 경찰 수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수 있잖나.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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