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 실종 허위종결 감찰 착수…지휘·감독 전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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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진상규명 지시…실종 해제시 과장급 서면확인 즉시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경찰은 실종 사건 종결 시 과장급 확인 절차를 즉시 도입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오는 10월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에서 큰 허점이 드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감찰에서는 장미란씨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와 상급자들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A 경장의 허위 종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도 진행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 사건의 부적절한 종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 개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1개월 내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의 잇따른 조치는 이 대통령이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주문한 상황과 맞물려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과 근본적 쇄신책을 포함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 A 경장이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사건 종결과 함께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 5월 12일 실종 이후 104일 만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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