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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고려인 등 귀환동포 국적·체류 제도 개선 논의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국내 체류 동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귀환동포의 국적과 체류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소장 이진영)와 이용선 민주당 국회의원,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는 오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국적과 체류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체류 동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적 취득과 회복, 복수국적, 체류자격, 가족관계 등록과 신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중국동포의 국내 체류 역사가 30여 년에 이르고 고려인·사할린동포 등 다양한 귀환동포 집단이 국내에 정착하면서, 재외동포정책의 범위를 기존의 '해외 동포 지원'에서 '국내로 돌아온 동포의 정착과 사회통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동포와 사할린·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실제 겪고 있는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국적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어 논의의 범위를 체류와 정착 문제로 확대해 국내 귀환동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과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학계와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 등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역사적·법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역사와 법, 행정과 동포정책으로 나뉘어 다뤄졌던 문제를 당사자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진영 소장은 "100만 국내 체류 동포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며 "동포 당사자에게는 국적과 체류, 가족관계와 정착이 하나의 삶의 문제이지만 행정적으로는 법무부, 재외동포청,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특히 국내 체류 동포의 국적 문제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를 '소수자의 소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를 겪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나 제도의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소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행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는 외교부 지원을 받아 영사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사정책의 범위를 해외 재외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내 귀환동포의 국적·신분·정착 문제까지 확장해 살펴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학술적 연구와 정책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지속적인 공론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행사는 동포세계신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후원한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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