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영향 미미…지방세수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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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혁신도시 10곳 분석 결과…"종합적 접근 병행돼야"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행정학보 최신호에 실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논문을 보면 2019년 공공기관 1차 이전을 마친 혁신도시 1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연구진이 전국 혁신도시 10곳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전후 경제변수 추세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GRDP가 증가한 지역은 충북뿐이었다.

충북 혁신도시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다가 공공기관 이외에는 다른 삶의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도 유의미한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 혁신도시는 비교적 수도권과 가까운 중부지방에 있고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다른 혁신도시와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연구진은 짚었다.

그러나 충북 혁신도시도 반경 40㎞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GRDP를 비교해 공간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는 공공기관 이전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지방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과는 부산, 울산, 충북 혁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수행한 이유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은 "GRDP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산업생태계와 연계된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지역 내 민간투자 유도, 기업 유치와 창업 기반 확충 등의 종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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