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교부금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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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에도 교육청 몫 90% 급감" 정부 개편안 반발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교육청은 21일 낸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산정방식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인재 양성 교육 수요와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 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발표대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수 증가에도 지역 교육청 재정 증가 폭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 증가가 예상돼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통합교육청의 교부금은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 적용 시 증가분은 2천억대에 그쳐 1조7천억∼1조8천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합교육청은 설명했다.

통합교육청은 "세수 호황의 과실이 지방 교육재정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는 구조"라며 "시도교육감 협의나 학교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가 빠른 지역에서 교육 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점, AI·디지털·기초학력 보장·학생 맞춤형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합교육청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내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를 요구했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개편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도 협력해 법안 심사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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