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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줄어들면 특수교육 등 소외 우려"…현장 당혹·반발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 재정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체 수입보다는 각종 교육교부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비율이 낮아지면, 다양한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1일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 내년에 1조7천200억원(전남 1조 1천억·광주 6천200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학교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시설 개선 등에 쓰는 재원이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100조가 편성돼 전남 5.5%(5조 5천억원)·광주 3.1%(3조 1천억원) 비율로 교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내국세가 늘어나면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깨고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교부금 규모는 80조원으로 축소되고, 전남과 광주도 각각 20%씩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한 조치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학생이 줄어도 학급·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난색을 보인다.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은 연간 예산의 90%가 인건비(57%), 학교 운영비 지원(7%), 학교시설 개선(7%), 학교급식(6%), 특별교부금과 기타 사업(13%) 등 경직성 경비여서 예산이 줄어들면 교수학습 활동비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전남광주교육청 한 관계자는 "과밀학급 해소, 미래 교육 기자재 구비는 물론 당장 노후 화장실 교체나 냉난방 비용부터 줄여야 하나 싶다"며 "전남광주 통합으로 새로운 정책과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중심을 두고 특수교육이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이런 부분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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