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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호도하지 말고 당장 청년들에게 절실한 부분 직시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중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지역이 훼손된 곳이 아닌 '공원 예정지'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의 이런 글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앞선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오 시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 시장은 "정부는 이런 사실마저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저는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디딤돌대출 주택 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 상향,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 확대와 대출 한도 상향,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 물량 규제 해제, 준공된 청년안심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 신속 처리를 언급했다.
이어 "이처럼 눈앞의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청년 주거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며 "언제 착공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한 방'은 없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급만이 답"이라며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서울형 새싹원룸, 디딤돌주택, 바로내집, 미리내집 등 정책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정부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를 마치 청년 주거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청년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허황된 계획부터 마구 던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하라"며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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