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부금 개편 전면 백지화"…강행시 공동행동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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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내국세 연동제 반드시 유지해야"…교원단체도 일제 '반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오보람 기자 = 정부가 21일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연동 구조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계는 개편 중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끝내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에 대해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며 "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교육 주체를 배제하고 '밀실합의'로 추진했다며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방식인가"라고 꼬집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교부금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내국세 연동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청 살림을 꾸리는 교육감들과 소통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세 단체는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세수가 크게 늘어 교부금이 증가하자 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교육의 역할이 넓어지고 다변화한 만큼 학교 현장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에 사용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초·중등 공교육의 재정을 빼앗아 미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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