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교부금 개편, 결코 교육재정 줄이려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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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법 개정 신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오보람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은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을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가 가진 대한민국의 확고한 교육투자 의지를 계승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시도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장관은 정부가 교육교부금 관련한 법 개정 절차에 빠르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개편안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 교직원, 학부모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우려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와 진행한 교육교부금 협의와 관련해선 "어떤 일 있어도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물가 연동에 비해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이나 교육 관련 단체, 교육감님들과 협의하면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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